2017-12-01 17: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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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D-­1…예산안보다 부수법안 먼저 통과

[앵커]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하루 앞둔 여야가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후에 열린 본회의에서는 예산안과 별도로 여야가 합의한 예산부수법안이 먼저 처리됐는데요.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재동 기자.

[기자]

네. 약 1시간전에 끝이 난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나라 살림을 지원할 예산 부수 법안 9건이 통과됐습니다.

여야의 예산안 합의가 늦어지면서 국회가 내년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법안을 예산안에 앞서 먼저 통과를 시킨 건데요.

예산 부수법안이 예산안과 별도로 먼저 처리된 건 국회 선진화법 적용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늘 통과된 예산 부수 법안은 상속세와 증여세법,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등 9건으로 여야간 이견이 없었던 법안들이었습니다.

법인세와 소득세법 인상안 등 여야 견해차가 큰 법안은 추후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앵커]

예산안 자동 부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야 예산안 협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예산안 자동 부의 시점은 당초 오늘이었지만 공무원 증원 예산 등을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면서 내일 정오로 연기가 됐었죠.

하루 남짓 시간을 벌게 된 여야 3당은 오늘도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들이 모여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합의가 잘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산안 최대 쟁점인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예산 등을 놓고 여야의 양보없는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건데요.

민주당은 이들 예산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만큼 원안 사수에 사활을 걸고 있는 반면, 야당은 이들 예산이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퍼주기·포퓰리즘’ 예산이라며 결사반대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가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국회 선진화법 시행 후 처음으로 예산 지각 처리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나와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현안을 보고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첫 현안보고를 했는데요.

송 장관은 북한이 미사일 비행시험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며 정상각도 발사시 1만3000km 이상 비행이 가능해 미국 워싱턴까지도 도달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송 장관은 미사일 대기권 재진입과 정밀유도, 탄도 작동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송 장관은 이외에도 내년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한반도에 순환 배치되고 있는 미군 전략자산을 상시 배치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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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