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01 19: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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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ㆍ증여세법 등 예산안 부수법안 9건 이례적 우선 처리

여야는 상속세·증여세법,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등 새해 예산안 부수 법안 중 이견이 없는 9건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켰습니다.

다만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은 상정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예산 부수 법안이 예산안과 별도로 먼저 처리된 것은 국회 선진화법 적용 이후 이번이 처음으로, 여야에 협상 타결을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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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