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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계고 ‘근로 현장실습’ 전면폐지…’학습중심’만 허용

2017년 12월 1일 @ 9:45 오후 분야: 헤드라인 | No Comments

직업계고 ‘근로 현장실습’ 전면폐지…’학습중심’만 허용
[뉴스리뷰]

[앵커]

최근 제주에서 현장실습을 나갔던 고등학생이 사고로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직업계 고교생들이 조기 취업을 위해 현장실습을 나간 사업장에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근로 중심의 고교생 현장실습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김상곤 부총리는 최근 끊이지 않는 현장실습 안전사고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앞으로는 학습중심의 현장실습만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상곤 / 사회부총리·교육부장관>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생을 노동력 제공 수단으로 활용하는 조기취업 형태의 운영방식을 2018년부터 전면 폐지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전면 적용하고자 합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근로 중심 현장실습은 기업들이 학생들을 사실상 근로자로 간주하며 교육과정연계 없이 노동에만 치우쳐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도입될 학습중심 현장실습은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실습지도와 안전관리 등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정부는 올해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0년부터 전면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장실습이 이뤄지는 모든 사업장을 전수 점검해 학생 인권보호와 안전실태를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장에서 위험 요인이나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현행 취업률 중심으로 직업계 고등학교를 평가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개선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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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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