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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수 구속영장 기각…우병우 조준 칼날 또 꺾이나

사회

연합뉴스TV 최윤수 구속영장 기각…우병우 조준 칼날 또 꺾이나
  • 송고시간 2017-12-02 20:24:41
최윤수 구속영장 기각…우병우 조준 칼날 또 꺾이나

[뉴스리뷰]

[앵커]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향한 검찰의 비선보고 수사가 종착역을 앞두고 힘을 잃게 될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지이 기자입니다.

[기자]

'우병우 비선보고'의 중간단계로 꼽히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수사진행경과,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소명되는 피의자의 범행가담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최 전 차장에 대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한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절친' 우 전 수석을 위해 추명호 전 국장이 국정원의 정보력을 남용해 사찰을 하는 것을 방조했다는 것입니다.

최 전 차장은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문체부에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영장 기각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추 전 국장을 구속한 데 이어 최 전 차장을 거쳐 우 전 수석에게로 이어질 전망이었던 비선보고 수사도 일단은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최 전 차장의 구속여부와 관계없이 우 전 수석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지만, 비선보고 경위의 빈 칸을 맞추는데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은 향후 추가 조사를 통해 우 전 수석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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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