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정부는 2022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률을 각각 40%로 대폭 늘린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빈 교실을 활용하는 문제만 놓고 봐도 공약 이행은 첫 발조차 떼기 힘든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초등학교 빈 교실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통과했지만, 얼마 전 법사위에서 막혔습니다.
"교육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실제 개정안의 상임위 통과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은 반발 성명을 냈습니다.
'유보 통합'도 안 된 상태에서 학교 안 어린이집이 설치되면 누리과정처럼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현행법상 어린이집은 복지부가,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교육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학교에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이 아니라 유치원부터 들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복지부는 빈 교실을 활용하면 어린이집 1곳을 지을 돈으로 14곳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결국 초등학교 빈 교실이라는 같은 밥그릇을 두고 두 개 부처가 싸우는 셈입니다.
부처 간 이견은 엇갈리지만 법 개정 과정에서 부처 간 논의도, 조율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둘 다 내년도 예산에 일부 반영된 계획을 제외하고 공약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없습니다.
학부모들은 답답합니다.
<장하나 /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2018년 예산안에 반영된 예산 규모도 사실 기대 이하이고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둘러싸고 아직도 이견 조율이 안되고 혼란을 겪는 모습을 봤을 때도 엄마들은 낙관하기 힘들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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