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가상화폐 피해속출…뒤늦게 범정부 대응나서

사회

연합뉴스TV 가상화폐 피해속출…뒤늦게 범정부 대응나서
  • 송고시간 2017-12-05 21:29:33
가상화폐 피해속출…뒤늦게 범정부 대응나서

[뉴스리뷰]

[앵커]

최근 가상화폐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투기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규제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이 가상화폐와 관련한 논의를 시작한건 1년 전이지만,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가 부작용이 심각해지자 뒤늦게 범정부 차원의 대응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가상화폐 거래인구는 100만명, 그야말로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가 "가상화폐 열기가 한국보다 더 뜨거운 곳은 없다"고 평가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몇분사이 수백만원을 널뛰는 가치에 투기 논란이 가열되고, 해킹, 사기 등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나자 정부가 법무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대책팀을 새로 꾸렸습니다.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제도권 편입을 위한 테스크포스를 만들었지만 1년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상태에서 뒤늦게 적극 대응 방침으로 선회한 것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투기 논란과 범죄악용 우려가 계속 나왔지만, 수차례 열린 가상화폐TF 회의는 가상화폐의 개념을 정립하거나 외국사례를 분석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 "금융위하고 금감원이 작년부터 TF를 운영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제대로 결론이 안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와 관련해 "현재 초기의 연구·분석단계"라고 말했습니다.

1년 간의 TF 운영에도 정부 논의는 별진전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정부의 대응책이 제도화보다는 규제에 초점을 두고 있어 시장과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대책이 나오려면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