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소셜 미디어 텀블러를 통해 음란물 유포가 늘고 성범죄 모의 사례까지 발견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텀블러는 우리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해외 기업입니다.
이 때문에 뾰족한 제재 방안이 없어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기자]
소셜 미디어 서비스 '텀블러'에 올라온 콘텐츠입니다.
수백개의 음란 동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 이용자는 자신이 성폭행한 사람이라며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여성의 알몸 사진을 올렸는데, 성폭행에 동참할 사람을 찾는다는 글까지 남겼습니다.
성매매 희망자를 찾는 글도 볼 수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표현의 자유로 포장돼 범죄가 방치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정미례 / 성매매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범죄를 공유하거나 성매매 경험을 공유하는 것으로 악용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고요. 놔두면 범죄 행위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한 규제가 더 늦기 전에 마련돼야…"
정부는 SNS 음란물에 대한 단속과 차단 작업을 벌이는 동시에 법 강화도 추진중입니다.
<홍남기 / 국무조정실장> "연내 전기통신사업법도 개정해 정보통신사업자가 음란정보 유통 사실을 명백히 인지한 경우 삭제·차단 조치를 취하도록…"
그러나 텀블러 같은 외국회사를 규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텀블러 측에 포르노사이트로 오해 받게 됐다며 협력을 요청했지만 "미국 법률에 의해 규제되는 미국 회사"라며 거절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텀블러를 규제하자는 청원에 수만명이 동참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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