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최진녕 변호사>
정부가 공공기관을 상대로 전수 조사한 채용비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전수조사에서 적발된 공공기관은 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을 전망입니다.
최진녕 변호사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기재부는 11월까지 1차 전수조사를 마무리하고 드러난 비리행위에 대해 즉시 검찰 수사를 의뢰했는데요. 문제가 발견된 기관은 2차로 심층조사를 받는다고 밝혔는데, 오늘 그 전수조사에 대한 중간 결과 발표가 나온 거죠?
<질문 2> 조사 대상과 기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 주시죠.
<질문 3> 5년 치 채용을 점검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정부가 이처럼 강도 높은 조사에 나선 건 공공기관부터 은행까지 채용비리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판단 때문이겠죠? 오늘 나온 결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4> 강원랜드와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에선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번 전수조사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전수조사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한두 곳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에 만연한 심각한 문제였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질문 4-1> 유형별 사례 가운데 외부 전무가 없이 내부 위원만으로 구성하는 등 위원구성 부적절 사례가 가장 많이 적발 됐어요?
<질문 5> 정부가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한 무관용 방침을 천명한 데 따라 무더기 해임 사태가 예상되는데, 부정합격한 이들의 퇴출을 원칙으로 한 만큼 소송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6> 실제로 무더기 채용 청탁으로 강원랜드 공채 시험에서 탈락한 피해 응시자 22명이 강원랜드를 상대로 1인당 천만 원의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질문 7> 적발된 공공기관의 기관장이나 인사 담당자를 수사의뢰하고 비위가 심각한 임직원에 해임, 파면 처분도 내리게 된다는데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대거 교체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8> 비리가 적발될 경우 직급과 상관없이 즉시 퇴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인사청탁자는 실명과 신분을 모두 공개한다는 원칙을 세워 엄정 대응하기로 했는데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거라 보십니까?
<질문 9> 전체 공공기관의 채용업무 5년 치를 전수 조사한 건데 조사대상이 공운법상 공공기관 330개 가운데 55개 기관을 제외한 275개 기관? 정부의 의지는 강력했지만 이렇게 많은 기관의 채용비리를 한 달간의 전수조사로 밝혀내기엔 한계가 있을 거란 지적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0> 최악의 청년실업난 속에 이뤄진 채용비리는 국민의 분노와 허탈감을 키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채용비리의 온상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여론이 들끓었는데 오늘 나온 전수조사 결과, 앞으로의 후폭풍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11> 오늘 나온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심층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됩니까?
<질문 11-1> 12월 말까지 행안부 주관으로 824개 지방공공기관과 기타 공직유관단체 272개에 대한 전수 조사할 계획이라고요? 특별 점검이 마무리되면 비리채용 사례는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겠죠?
지금까지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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