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경찰이 검찰의 지휘 없이 독자적인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60년 가까운 오랜 숙원입니다.
경찰도 발맞춰 개혁을 단행하면서 여느 때보다 기대감은 높아져있지만, 실제 실현까지는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의 60년 가까운 숙원인 수사권 조정.
경찰 내부에서는 이번에야말로 이뤄낼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검찰 개혁과 함께 수사권 조정을 국정 과제로 내세웠고, 검찰 개혁 여론이 높은 것도 기대감을 키우는 데 한몫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부가 인권 경찰을 주문하자 발 빠르게 대처해왔습니다.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참여권 보장과 영상녹화 확대, 유치장 인권 보호 강화 등 강도 높은 개혁안을 대부분 수용한 데 이어, 민간인이 경찰위원장을 맡아 통제하고,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했습니다.
수사는 경찰이, 기소와 공소유지는 검찰이 맡되 경찰도 영장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경찰의 입장.
경찰개혁위도 검경을 협력하는 관계로 두는 것이 형사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라며 수사권 조정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서보학 교수 / 경찰개혁위원> "공수처는 부분적인 개혁 의미를 둘 수 있지만 과도한 권한을 쥐고 있는 검찰 개혁의 본령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데 있고 그것이 바로 수사구조개혁이다."
경찰 내 기대감이 최고조라 해도 수사권 조정을 쉽게 낙관하기엔 걸림돌이 많습니다.
형사소송법은 물론 헌법까지 개정해야 하는데 정치권의 지지를 얻어내는 게 숙제인 데다 수사권 조정은 시기상조라는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개혁 대상 1순위로 꼽힌 검찰이 국정원 수사에 드라이브를 걸며 적폐청산의 선봉에 섰다는 점도 경찰로선 불리한 사정입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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