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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가 대북독자제재…북한 화성-15형 도발 대응

사회

연합뉴스TV 정부, 추가 대북독자제재…북한 화성-15형 도발 대응
  • 송고시간 2017-12-10 20:07:07
정부, 추가 대북독자제재…북한 화성-15형 도발 대응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북한의 화성 15형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추가 독자제재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이뤄져 주목됩니다.

이봉석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 단체 20곳과 개인 12명이 우리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 명단에 추가됐습니다.

이에 따라 11일부로 제재 대상 단체와 개인의 국내 금융자산은 동결되고 제재 대상 단체와 우리 측과의 거래도 금지됩니다.

외교부는 해당 단체와 개인이 대량살상무기, WMD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 또는 제재 대상 품목 불법거래 등에 관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우리도 보조를 맞추려는 것"이라며 "기재부와 외교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제재 대상 단체와 개인은 모두 미국의 기존 독자제재 리스트에 포함돼 있어 실질적 효과보다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외교부 당국자도 "이번 조치를 통해 해당 단체 및 개인과의 거래 위험성을 국내와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독자 제재는 문재인 정부 들어 이번이 두번째입니다.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한을 하루 앞둔 지난달 6일에도 북한 금융기관 관계자 18명을 제재 대상으로 올린 바 있습니다.

이번 독자제재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 방중을 앞두고 발표돼 정부가 중국에 대해 모종의 메시지를 발신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러나 외교부측은 한중정상회담과 같은 외교적 이벤트를 염두에 둔 결정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추가 독자제재에 앞서 미국, 일본 등에 이같은 계획을 사전 통보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봉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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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