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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당당] 예산안 처리 후폭풍…연말 입법전쟁 시동

정치

연합뉴스TV [정정당당] 예산안 처리 후폭풍…연말 입법전쟁 시동
  • 송고시간 2017-12-11 08:10:47
[정정당당] 예산안 처리 후폭풍…연말 입법전쟁 시동

<출연 :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ㆍ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ㆍ국민의당 이용호 의원>

오늘(10일) 정치권 흐름을 각 당 세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ㆍ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ㆍ이용호 국민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질문 1> 문재인 정부 첫 정기국회가 100일 간의 대장정을 마무리 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여야가 협치를 실현할 수 있을 지에 대해 관심을 쏠렸습니다. 그런데 '협치' 대신 '대치'의 모습만을 보였다는 아쉬운 평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정기국회, 각 당에서는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질문 2> 특히 여야의 대치는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예산정국에서 절정에 달했는데요. 새해 예산안이 의결을 두고 여야의 후폭풍이 지금까지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꼼수정치와 구태정치가 최악의 선례를 남겼다고 거듭 비판했는데요. 이에 대한 입장도 다르시겠지요. 각 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3> 예산안을 둘러싼 정쟁만큼이나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바로 지역구 예산이 막판에 마구잡이로 늘어나는 졸속ㆍ밀실 심사의 풍경일 것입니다. 매번 대두되는 예산 처리 관행, 각 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질문 4> 내일(11일)부터는 12월 임시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여야의 쟁점 법안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 험로가 예상되는데요. 특히 여당에서는 국정원 개혁 법안에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예고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각 당의 입장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5>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겨울 추위와 맞물려 정치권을 겨냥한 검찰의 사정한파가 더욱 매서워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적폐 수사'를 시작한 지도 3개월을 넘겼습니다. 정치권에 부는 사정한파, 각 당의 입장에서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6> 또한 지난 한주간에는 올해 안에 적폐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발언이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문 총장의 발언 이후 다양한 해석이 있어왔는데요. 야권 공세에 대한 문 총장의 고충토로인지, 검찰의 정치 하명 수사인지 정치권에서는 논쟁이 이어졌죠. 각 당의 입장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7> 또한 문무일 총장의 발언을 놓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간에도 미묘한 시각차가 노출되는 모양새인데요. 수뇌부 엇박자에 대해 검찰 안팎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8> 마지막으로 '여의도는 지금' 순서로 넘어갑니다. 각 당의 현안 더욱 자세히 짚어봅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이 다가왔죠. 지금으로서는 친홍-친박-중립의 3파전 양상이 명확해 졌는데요. 예측불허 판세이기는 하지만 이번 경선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9> 국민의당은 당내 혼란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지난 2008년 한나라당이 폭로한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 제보자가 국민의당 박주원 최고위원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죠. 파문이 심상치 않습니다. 호남민심에 대한 우려도 높은 상황인데요. 당내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오늘(10일) 박지원 전 대표는 호남 지역을 방문해 계란을 맞는 봉변을 당하기도 했죠. 국민의당 내 내부 갈등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할 텐데요?

<질문 10>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내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한숨을 돌리긴 했지만 본격적인 개혁입법이 큰 과제로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중점 민생법안에 집중할 계획이라고요?

복잡한 정치이슈를 공정하고 당당하게 풀어보는 정정당당!

오늘(10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정정당당'은 저녁 8시 40분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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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