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자사고와 특목고는 일반고보다 먼저 신입생을 뽑았습니다.
이 같은 '우선선발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사고와 학부모들이 반발하면서 막판까지 공방이 예상됩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부터는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가 동시에 신입생을 뽑습니다.
자사고 등에 지원했다 떨어지면 일반고 배정에선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지원자가 감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의 마지막날, 자사고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자사고 말살 정책"이자 "국가 폭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세목 / 자율형사립고연합회장·서울 중동고 교장> "공교육 붕괴 원인을 자사고 탓으로 돌리며 획일적 평등 선동으로 모두의 선심을 사려는 극악의 포퓰리즘이라 아니할 수 없다."
자사고 학부모들도 자사고 폐지가 되레 일반고 서열화를 부추겨 '8학군 부활'을 몰고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 지역 외국어고 입시에서는 올해 사상 처음으로 지원자 미달 학교가 벌써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의지는 강경합니다.
특목고가 설립 취지와 달리 사교육을 부추기고 학교를 서열화했다는 것입니다.
학생이 듣고 싶은 과목을 스스로 선택하는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는 취지도 같은 맥락입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제 국무회의 의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사고 측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개정안을 무력화하고 헌법소원을 내 위헌 여부를 따지겠다고 선전포고한 상황이라 진통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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