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종착역 앞둔 국정농단 재판, 박근혜의 운명은

사회

연합뉴스TV 종착역 앞둔 국정농단 재판, 박근혜의 운명은
  • 송고시간 2017-12-14 21:07:16
종착역 앞둔 국정농단 재판, 박근혜의 운명은

[뉴스리뷰]

[앵커]

최순실씨를 비롯한 국정농단 연루자들의 1심 재판이 마무리되면서 각종 사건에 공범으로 엮여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죗값은 얼마나 될 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의 재판 분위기를 보면, 처한 상황이 결코 박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뇌물죄 등 18가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은 당사자 없는 궐석재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박 전 대통령이 잇따라 출석을 거부하자 심리할게 많이 남아있고, 제한된 구속기간 등을 고려하면 더 이상 재판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이 공전하는 사이, 최측근인 최순실씨 재판까지 마무리되면서, 국정농단 1심 사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 심리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상황은 박 전 대통령에게 여러 모로 불리해지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정호성 전 비서관 등 관련자들의 1심 선고를 내리면서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최순실씨와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유죄를 받은 것도 불리한 대목입니다.

여기에 박 전 대통령과 상당부분 공범으로 묶인 최 씨에게 검찰은 징역 25년을 구형하며 중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재판부가 수사와 재판에 적극 협조한 장시호씨에게도 국정농단의 책임을 엄격히 물어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던 것을 감안하면, 최 씨, 나아가 박 전 대통령도 중형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 전망입니다.

한편 법원이 지난 8월 1-2심 주요사건 선고의 TV 생중계를 허용한 규칙에 따라, 최씨 재판이 첫 사례가 될지도 관심을 모읍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