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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업무' 발뺌전략 통할까?…개인비리 재수사도 주목

사회

연합뉴스TV '고유업무' 발뺌전략 통할까?…개인비리 재수사도 주목
  • 송고시간 2017-12-16 16:26:08
'고유업무' 발뺌전략 통할까?…개인비리 재수사도 주목

[앵커]

불법사찰 혐의로 구속된 우병우 전 수석은 구치소와 검찰 청사를 오가며 조사받게 됩니다.

다른 사건 재판에서 민정수석의 고유 업무라고 발뺌 전략을 유지해온 우 전 수석 입장에 변화가 있을지, 개인비리 재수사 결과는 어떻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우병우 전 수석은 특검과 검찰 수사를 거치면서 국정농단 규명을 은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첫 재판부터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의 정당한 업무처리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사건이 아닌 사람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됐다며 표적수사를 당했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도 모르쇠 전략을 유지하기는 힘들 거란 분석입니다.

법조계에서는 특히 이석수 당시 특별감찰관을 몰래 뒷조사한 혐의를 구속의 결정타로 보고 있습니다.

법원 역시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를 지목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우 전 수석의 지시가 담긴 국정원 문건과 관련자 진술까지 확보되면서, 민정수석의 통상 업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검찰은 주말 소환 채비에 몰두한 뒤 이르면 월요일 우 전 수석을 구치소에서 불러내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서울고검에서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개인비리 수사도 속도가 붙을 지 관심을 모읍니다.

우 전 수석이 본인에 대한 감찰을 덮기 위해 국정원을 동원해 이 전 감찰관을 불법사찰했다는 의혹이 이는 만큼, 수사 상황에 따라 개인비리 혐의를 뒷받침할 새로운 정황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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