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ㆍ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ㆍ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오늘(17일) 정치권 흐름을 각 당 세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ㆍ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ㆍ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질문 1> 문재인 대통령이 3박 4일 간의 중국 국빈방문 일정을 마치고 어젯밤(16일) 귀국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성과를 둘러싼 정치권의 신경전이 날카로워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오늘(17일) 방중을 둘러싼 일각의 비판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중국 국빈방문에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공을 들였습니다. 사드 뒤끝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중관계가 어색한 상황에서 이뤄진 방문이었는데요. 중국의 경제보복을 끝내는 성과를 거뒀다고 자체 평가했습니다. 이번 방중의 성과 각 당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2> 이번 방중은 문 대통령의 해외순방 중 가장 다사다난해 보입니다. 특히 중국 측 경호원들의 한국기자 집단폭행 사태로 정부는 중국 측에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지만 파문은 아직까지 식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질문 3> 이번 만남에서 중국은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취해온 각종 보복 조치를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드에 따른 경제적인 손실 효과가 하루에 300억 원이라는 현실을 감안할 때 방중을 내년으로 미룰 상황이 아니었다는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의 말도 오늘 있었는데요. 여전히 사드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12월 임시국회가 오늘(17일)로 반환점을 돌아 후반전에 돌입하지만 '빈손 국회'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임시국회의 난항을 놓고 여야는 '네 탓 공방'만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11일 시작된 임시국회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각종 입법 과제 논의는 지지부진한데다 여야 설전만 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일(18일) 3당 원내대표가 만나 쟁점법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있죠. 어떤 조율이 이뤄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5> 또한 이번주는 안철상ㆍ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등 4명의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인 청문회보다 검증 기간이 촉박해 제대로 된 검증을 할 수 있겠냐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여당 일각에서는 1월 임시국회 소집 여부를 놓고 고심에 빠졌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야당은 12월 임시국회와 같은 상황이면 1월 임시국회도 다를 게 없을 것이라는 비판인데요. 이 또한 당 간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겠죠?
<질문 7> 지난 한주간 가장 많이 언급된 뉴스 키워드가 있다면 바로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소식입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한 주민들을 상대로 박근혜 정부가 제기했던 34억원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이 철회된 것인데요. 이를 두고 여야의 표정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각 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특히 한국당은 "구상권 포기는 불법 폭력시위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비판이죠?
<질문 8> 마지막으로 '여의도는 지금' 순서로 넘어갑니다. 오늘(17일) 자유한국당은 당협위원장을 30% 가까이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현역 의원도 4명 포함돼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격이 박탈된 의원은 모두 친박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라 논란이 일고 있죠?
<질문 9> 새롭게 선출된 자유한국당의 새 원내지도부는 민주당 맞서 강력한 대여 투쟁을 예고했는데요. 어떤 협치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10> 국민의당의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통합론을 둘러싼 내홍과 박주원 전 최고위원의 DJ 비자금 제보 의혹 등의 악재가 겹친 모습인데요. 갈등이 증폭되면서 연말에는 양당 통합선언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어떠한가요?
복잡한 정치이슈를 공정하고 당당하게 풀어보는 정정당당!
오늘(17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정정당당>은 저녁 8시 40분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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