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금융 개혁안을 마련 중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최근 논란이 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과 소득세를 물리라는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또 금융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도 권고했는데, 당국이 권고안을 최대한 받아들인다고 공언한 바 있어 주목됩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넉 달 가까이 논의한 끝에 내린 결론중 하나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과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 차명계좌에 대해 인출·해지·전환 과정 및 지적 이후의 사후 관리를 재점검하고, 90% 중과세가 이뤄질 수 있게 국세청과 적극 협력하라고도 주문했습니다.
부과 대상 시기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논란의 해법도 제시했습니다.
<윤석헌 /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 "차명계좌가 실명전환 의무대상인지에 대한 해석상 논란을 없애기 위해 국회등의 논의를 거쳐 입법으로 해결하되…"
혁신위는 또 최근 논란이 된 현직 금융지주 회장들의 브레이크 없는 연임에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윤석헌 /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 "셀프연임이 됐고 그것은 그들만의 참호를 구축해서 그안에서 인사 등이 이뤄지는 행위 당연히 밖에 국민들이 보면 공정하지 않고 투명하지 않고…"
구체적 방안으로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화를 제시했습니다.
또 이 문제에 대한 금융당국의 지적이 '관치'라는 비판에는 반박했습니다.
안 할 일을 하고, 할 일을 안 하는 게 문제지,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은 관치가 아니란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노동이사제에 대해 혁신위는 금융공공기관에 우선 도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다만 민간 금융사는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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