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ㆍ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이제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정유년을 잘 마무리하고 이제 무술년 새해를 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사상초유의 탄핵과 이어진 조기대선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 첫해, 한국 외교는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속에서도 상당한 성과와 과제를 남겼는데요.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과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모시고, 한국 외교의 올해 성과와 내년 전망올 심층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질문 1> 먼저 가장 최근의 정상외교부터 짚어보죠. 문재인 대통령의 올해 마지막 순방지, 중국이었습니다. 사드 배치로 경색된 한중관계를 정상화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는 것이 청와대의 총평이었는데요. 일각에서는 '혼밥'이라든지 '홀대론'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이번 방중의 최대 목표는 한중 관계의 정상화였습니다. 문 대통령과 리커창 총리 회동 결과를 보면 경제 분야에 있어서 드리워졌던 사드 먹구름은 걷힌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더군요. 그런데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 사드 언급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사드 갈등을 매듭지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질문 3> 이번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4대 합의가 나왔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한반도 비핵화 원칙 견지, 비핵화 포함 모든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 남북관계 개선은 한반도 문제해결에 도움이 된다. 이번 합의 어찌 평가하시는지요.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미국의 심기가 좀 불편할 수 있다는 그런 평가도 있는데요.
<질문 4> 전쟁을 용납할 수없다. 이 대목과 관련해서 미국 얘기를 안할 수 없는데요. 미국내에서는 지속적으로 선제타격론도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향후 대북 대응 방향, 어찌 예상하는지요. 아울러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는데 주력해왔습니다. 가장 처음 찾은 나라도 미국이었고, 국빈으로 초청한 첫 외국 정상도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만큼 소통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만, 한미 동맹, 새해의 지향을 제시하신다면.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5> 한일 관계도 한번 짚어보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일본을 찾았습니다. 아시다시피 한일 간에는 역사 문제라는 오래되면서도 민감한 사안이 놓여있죠. 특히 오는 28일이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2주년 되는 날인데요. 외교부에서 꾸린 위안부 TF 검증결과도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번 강 장관의 방일이 주목되는 데요. 이번 방일에서 관련 내용이 다뤄질텐 데, 접점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 6> 정부는 한일관계의 우호적 관리를 위해 역사문제와 양국 간 협력을 분리하는 '투트랙'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의 단독 방일도 이런 맥락 속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텐데요.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강 장관이 껄끄러운 실무 문제를 일정 수준까지 매듭짓고 문 대통령이 본격 관계 복원에 나선다. 이런 그림으로 볼 수 있을까요?
<질문 7>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이렇게 한반도 주변 4강과의 외교, 그 중심에는 바로 북한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결국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가 문재인 정부의 4강외교 성과를 평가하는 핵심 바로미터가 될 텐데요. 곧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가 나올텐데, 어떤 메시지 예상하십니까? 발언 수위에 변화가 있을까요?
<질문 8> 내년 2월에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립니다. 문제는 북한발 '안전 리스크'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북한의 참가 여부, 혹은 도발 가능성 어떻게 전망해볼 수 있겠습니까?
<질문 9> 평창을 계기로 남북관계의 개선 가능성을 어찌 전망하시는지요. 남북관계 개선이 한반도 문제 해결, 나아가 북핵 문제 해결의 선순환 역할을 하겠습니까.
<질문 10> 미국내에서 틸러슨 국무장관은 '조건없는 대화'를 언급했다가 백악관의 일축이 나오는 등 혼선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새해 북미 직접 대화, 협상 국면 돌입이 아니더라도 대화의 가능성은 얼마나 전망하시는지요.
<질문 11> 이제 세계질서는 미국과 중국, 이른바 G2의 관계를 떼놓고서는 방향성을 알기 힘듭니다. 새해 미중관계, 경쟁이냐, 협력이냐,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외교 성과와 과제에 대해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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