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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후에도 국회 파행 거듭…개헌 둘러싼 속내는

사회

연합뉴스TV 연휴 후에도 국회 파행 거듭…개헌 둘러싼 속내는
  • 송고시간 2017-12-26 21:43:34
연휴 후에도 국회 파행 거듭…개헌 둘러싼 속내는

[뉴스리뷰]

[앵커]

개헌 문제와 관련한 여야 간 극한 대치로 12월 임시국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대선까지만 해도 개헌 시기 등에 공감대를 형성했던 여야가 불과 몇 달 사이 대립각을 세우게 된 배경을 이재동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헌법 개정 시기를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평행선 대치는 성탄절 연휴가 지나서도 이어졌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할 개헌을 선거 유불리에 악용하지 말고, 지방선거 개헌 동시투표 약속을 지키자는 것이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민주당은 내년 6월 지방선거 동시실시 개헌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우선 철회시켜야 합니다."

개헌을 둘러싼 세밑 파행이 계속되면서 연내 본회의 개최 여부는 더욱 불투명해졌고, 이에 따라 최재형 감사원장 등 3건의 임명동의안과 시간강사법 등 여야가 일찌감치 처리에 합의한 안건들도 줄줄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꽉 막힌 국회 운영의 물꼬를 트기 위해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원내대표를 잇달아 만났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었습니다.

<한병도 / 청와대 정무수석> "답답한 심정입니다. 개헌특위 논의도 답보상태이지 대법관 2분, 감사원장 공백 상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더욱 큽니다."

한국당은 내년 지방선거와 개헌안 동시 투표를 반대하며 한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개헌 투표와 지방선거를 함께 할 경우 투표율이 덩달아 높아져 한국당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개헌에 가려 '정권 심판'이라는 지방선거 성격이 희석될 수 있다는 점과 국회가 내년 초까지 개헌안 도출에 실패하면 대통령 개헌안이 힘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여야의 유불리가 엇갈리는 부분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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