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문재인 정부가 새해를 맞아 첫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용산참사 철거민들과 정봉주 전 의원을 포함해 6천444명이 대상자에 포함됐습니다.
세월호, 강정마을 시위 참가자들은 제외됐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가 형사처벌을 받은 6천444명에 대해 형 집행을 면제해주거나 형기를 줄여주는 등 신년특사를 단행했습니다.
법무부는 민생안정과 국민통합을 목표로 서민생활과 밀접한 법을 위반하거나 불우한 처지의 수형자를 대상자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상기 / 법무부 장관> "경제인ㆍ공직자의 부패범죄, 국민의 안정과 생명을 침해하는 강력범죄를 전면 배제하는 한편…"
한명숙 전 총리, 이광재 전 도지사 등은 특사 명단에 오를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기대도 있었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MB 저격수로 잘 알려진 정봉주 전 의원만이 명단에 올랐습니다.
정 전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BBK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실형을 받고 10년 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했지만 이번 특별복권으로 선거 출마가 가능해졌습니다.
2009년 용산참사 화재 사망사건에 연루돼 처벌받은 철거민 25명도 각종 법률적 제한에서 자유롭게 됐습니다.
반면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세월호 참사나 강정마을 사건과 관련한 집회에 참가했다가 처벌을 받은 사람 등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갈등 치유를 위해 5년만에 공안사범 사면을 결정했다면서도 국민 공감대와 더불어 사건에 대한 수사나 재판이 이뤄진 정도를 고려해 대상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부패ㆍ재벌개혁' 차원에서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를 엄벌하고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경제인도 사면 대상에서 배제됐습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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