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정치적 결단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종종 논란의 중심에 서왔습니다.
측근과 기업인이 빠짐없이 이름을 올리는 등 당시의 정치, 사회상을 반영하며 숱한 화제를 낳기도 했습니다.
역대 정부의 사례를 구하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박근혜 정부에서는 모두 세 차례 특별사면이 이뤄졌습니다.
첫 특사였던 2014년 설과 이듬해 광복절에는 생계형 사범 위주였고,경제인이나 정치권 인사는 극소수에 그쳤습니다.
사면권을 제한적으로 행사하겠다는 박 전 대통령의 공약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마지막 사면이었던 지난해 역시 영세 상공인과 서민층 생계형 사범이 주를 이뤘고, 지병을 앓던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명박 정권 시절에는 재계 유력 인사들이 사면 대상에 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첫 해 광복절 특사부터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이 대거 특별사면의 혜택을 입었고, 이듬해에는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원포인트 특별사면이 단행됐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신계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측근 정치인들이 특사 대상이 돼 논란을 빚기도 했고, 김대중 정부 때는 IMF 외환위기의 주범으로 꼽혔던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을 포함해 모두 약 7만명이 형 집행을 면제받았습니다.
특별사면의 횟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재임기간 8년 중 13차례나 단행해 가장 많았고 규모로만 보면 김대중 정부가 가장 많은 대상자에게 혜택을 줬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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