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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외교 정면충돌 양상…'위안부 합의' 출구전략 있나

사회

연합뉴스TV 한일외교 정면충돌 양상…'위안부 합의' 출구전략 있나
  • 송고시간 2017-12-29 21:27:51
한일외교 정면충돌 양상…'위안부 합의' 출구전략 있나

[뉴스리뷰]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2년 전 위안부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못박은 상황에서 일본 측은 합의 수정은 절대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출구전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봉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일 위안부 합의 TF의 결과보고서를 받아든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에서 체결된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수현 / 청와대 대변인> "양국 정상의 추인을 거친 정부 간의 공식적 약속이라는 부담에도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함께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힙니다."

문 대통령은 '피해자 중심'과 '국민과 함께 하는 외교'라는 원칙 아래 조속한 후속조치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강력히 반발하는 일본의 태도를 고려하면 우리 정부가 가진 선택지 가운데 재협상과 합의 보완은 일본이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방적 파기 역시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는다는 점에서 선뜻 나서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위안부를 비롯한 역사 문제와 안보ㆍ경제 협력을 분리한다는 '투트랙 기조' 아래 시간을 벌면서 빈틈을 노릴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특히 내년에는 한일 간 파트너십의 새 청사진을 제시한 김대중-오부치 선언 20주년을 맞아 한일 정상회담이 기대되는 만큼 기회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또 일본측과 민간이 참여하는 1.5트랙, 반관반민 접촉과 국제무대에서 분위기 조성 노력도 병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종문 /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 "이 문제를 투트랙 정도로 해서 반관반민이든 톤다운을 시킨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끌어나가야지 바람직한가, 즉 2년 전의 위안부 합의는 출발선이고 출구는 아니라는 판단을 일본 정부도 공유할 수 있다면…"

하지만 어떤 방식이든 일본의 호응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부의 고민은 깊어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어떤 뾰족한 수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이봉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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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