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공수처 신설법과 국정원법 개정안은 하반기 국회에서 여야 간 의견이 가장 첨예하게 엇갈렸던 법안들입니다.
법안 상정은 커녕 제대로 된 논의 한번 이뤄지지 못한 상황입니다.
나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0월 법무부가 국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즉 공수처 법안을 제출하면서 공수처 설치는 '연말국회'에서 가장 뜨거운 법안으로 부상했습니다.
국정원법 개정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정원은 지난달 말 대외안전정보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대공수사권을 다른 기관에 넘기는 것 등을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을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두 법안을 둘러싼 여야는 시종일관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수처 설치를 비롯한 각종 개혁 법안 처리는 촛불혁명의 완수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 할 것입니다."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표> "민변검찰청을 만들겠다, 그게 공수처의 본질입니다. 이 정부 대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온몸으로 막을 것입니다."
두 법안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던 12월 임시국회 역시 결국 '빈손'으로 귀결됐습니다.
개헌특위 문제로 여야 간 대립이 더욱 가팔라지면서 본회의 법안 상정은 커져 제대로된 논의 한번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다만, 마지막 본회의에서 사법개혁특위 구성이 합의돼 공수처 논의의 단초가 열린 점은 그나마 작은 진전으로 평가됩니다.
국정원법 개정안 역시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입법공조 범위에 포함돼 있어, 새해에는 논의에 좀 더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하지만 두 쟁점 법안의 운명은 대여 투쟁모드에 돌입한 자유한국당이 쥐고 있는 상황.
여야가 대승적 차원에서 대타협을 이뤄내지 못할 경우 정부 여당의 핵심 개혁과제인 두 법안의 운명도 정국의 흐름 속에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나재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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