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해묵은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새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양측 수장들은 6월항쟁을 다룬 영화를 함께 관람하며 합의 도출 의지를 다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신년사에선 분명한 온도차가 감지됩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연말 한자리에 모여 6월 민주항쟁을 다룬 영화 '1987'을 관람한 법무 행안장관과 검찰총장, 경찰청장.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부터 수사권 조정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상견례 형식이긴 하지만 합의에 의한 결론 도출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신년사에 비친 셈법은 조금씩 다릅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분권형 수사구조 도입은 시대적 과제라며 국민 인권에서 공정한 수사체계로 개편하자고 밝혔습니다.
반면, 문무일 검찰총장은 경찰과의 동반자적 관계를 강조하면서도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 마련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 청장은 '시대적 과제'에, 문 총장은 '합리적 방안'에 방점을 둠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공세적 입장과 방어적 견해를 드러냈다는 평가입니다.
이런 가운데 박상기 법무장관은 수사기관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강조해 검찰총장 발언과는 또다른 미묘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맡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등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영장 독점 청구권도 삭제해야 한다는 게 경찰의 구상이지만, 검찰은 자치경찰제 틀 안에서 수사권 조정을 검토해야 하며 수사 권한을 통째로 넘겨줄 수는 없다는 견지해왔습니다.
수사권 조정 논의가 본격화할 새해, 신년사에 비친 수장들의 의중은 여전히 온도차가 커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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