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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살인죄 구형 대폭 높인다…아동 납치살인 등 최대 사형

사회

연합뉴스TV 검찰, 살인죄 구형 대폭 높인다…아동 납치살인 등 최대 사형
  • 송고시간 2018-01-02 07:40:11
검찰, 살인죄 구형 대폭 높인다…아동 납치살인 등 최대 사형

검찰이 새해부터 살인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법정 구형량을 대폭 높이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살인범죄 처리 기준 합리화 방안'을 새해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성년자 납치살해나 강간살해 등 인명 경시 성향이 강한 범죄에 대해, 무기징역을 기본으로 최대 사형까지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살인죄에 강력범죄가 결합되거나,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 혹은 여성일 경우에도 구형량을 가중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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