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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광주 3남매' 사건, 경찰 수사 전망은?

사회

연합뉴스TV [뉴스초점] '광주 3남매' 사건, 경찰 수사 전망은?
  • 송고시간 2018-01-02 18:18:13
[뉴스초점] '광주 3남매' 사건, 경찰 수사 전망은?

<출연 : 노영희 변호사>

지난해 마지막 날이었죠.

지난달 31일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가 버린 담뱃불이 화마로 번져 어린 삼 남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법원은 조금 전 엄마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구체적인 경찰의 수사 상황과 전망,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조금 전 법원은 광주에서 화재로 숨진 삼남매의 친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이 정 씨의 구속이 필요하다고 본 근거는 무엇인가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정 씨가 흐느껴 울며 혐의를 인정한 부분도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2> 당초 경찰은 친모의 구속 여부와 별도로 사건의 진실을 규명키 위해 총력을 다하겠단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으로 경찰의 수사 방향, 어떻게 이뤄져야 할까요? 예상해본다면요?

<질문 3> 오늘 삼 남매의 부검 결과도 나왔지만 특이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진 삼 남매가 화재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만 추정되고 있다고요. 현재까지 확인된 삼 남매 부검 결과, 간단하게 정리 부탁드립니다.

- 결국 외부의 물리적인 힘으로 사망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죠?

<질문 4> 문제는 친모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화재 초기 참고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다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수사를 받고 있는 삼 남매의 어머니, 화재 당시 정황과 관련해 몇 차례나 진술을 바꾼 상황 아닙니까?

- 숨진 아이들은 고작 15개월, 두 살, 네 살입니다. 불이 난 상황에서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두고 나갔단 친모의 진술,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만약 신고하기 전 아이들부터 구했다면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일단은 현장에 있던 이들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인 친모의 진술 변화입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단순 착각? 무언가를 감추기 위한 의도일까요?

<질문 5> 이번 사건으로 밝혀진 부모의 행동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삼 남매를 내버려둔 채 집을 나가 술에 취해 들어온 어머니, pc방에서 게임 중이던 아버지. 부모의 행동,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6> 현재 삼남매의 친모가 받고 있는 혐의는 중과실치사, 중실화 혐의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이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추후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고의성 여부가 드러날 경우에는 살인죄로 처벌 받는 건가요? 그렇다면 처벌 수위는요? 만약 살인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 수위, 어떻게 달라질까요?

<질문 7> 국민의 공분과 안타까움을 자아낸 또 다른 사건도 간단히 짚어보죠. 현재 고준희 양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친부는 준희 양이 숨지기 전 폭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를 포함, 현재 경찰의 수사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준희 양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친부와 내연녀가 거짓 실종신고를 한 경위도 드러났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결국 이들이 보여준 아이를 잃은 부모의 절박한 심경 모두 거짓이었다는 겁니까?

<질문 8> 이들의 거짓 신고 때문에 경찰은 수색 인력 3천여 명을 투입하는 등의 행정력을 낭비했습니다. 같은 시간 더 중요한 사건을 수사할 수도 있었던 경찰의 인력과 시간을 허투루 버려진 겁니다. 이 같은 행동, 공무집행방해 아니겠습니까?

<질문 9> 이번 사건, 친부 또는 계모 등에 의한 학대치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관심은 인면수심의 행태를 저지른 이들이 받게 될 형량 아니겠습니까. 예상 혐의와 그에 따른 처벌 수위까지 전망한다면요?

<질문 10> 한편 주택가 골목에서 뭉텅이로 7만 2천 달러가 발견돼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알고 보니 돈 주인이 단순히 화가 나서 버린 거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7만 2천 달러면 우리 돈으로 약 7천 600여만 원입니다. 돈 주인은 이 큰 액수의 돈을 두 차례에 걸쳐 받지 않겠다며 거부 의사를 밝힌 것도 모자라, 돈을 버린 구체적 이유는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11> 만약 돈 주인이 계속해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을 경우 이 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노영희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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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