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04 18: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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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때문에”…급식비 카드납부 제동

[앵커]

교육부가 전국 초·중·고교에 도입하려던 교육비 신용카드 자동납부제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카드 수수료 때문인데요.

교육부와 금융위가 씨름을 벌이면서 일단 시범 운영은 중단됐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부는 수업료와 급식비, 방과후활동비 등을 신용카드로도 자동납부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3월 전면도입을 목표로 국내 8개 카드사를 통해 작년 10월부터 시범운영해왔는데 최근 일시 중단됐습니다.

<신용카드사 관계자> “교육부 측이랑 조금 마찰이 있어서 지금 임시 중단이 진행되었고요. (그럼 아예 안되는건가요?) 그건 아니고, 다시 의견 조율중이긴한데…”

카드 수수료 때문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카드사가 국가나 지자체와 계약한 경우, 또는 재화가 공공성을 가질 때 수수료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수수료 0%를 주장합니다.

교육은 생활필수요소이고, 특히 국공립학교는 지자체의 일부인 만큼 특수가맹점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학부모들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은순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교육은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보편적인 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한 모든 학부모가 혜택받을수 있도록 수수료율을 낮춰주는게…”

하지만 ’0%’는 불가능하다는게 금융위원회 주장입니다.

교육은 전기나 수도 같은 생활필수요소가 아니고, 급식이나 현장학습 등을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만큼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은 안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습니다.

사이에 낀 카드사들은 현재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

학부모 혼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교육부는 최종적으로 법제처 유권 해석 결과를 기다려 3월부터는 서비스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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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