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2017년부터 2031년까지의 전력수급 전망을 공개했습니다.
신규 원자력발전소 6기 건설 백지화, 노후 원전 10기 수명연장 중단 등 원전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도 2022년까지 폐지하는 등 석탄발전도 쇠락기를 맞습니다.
대신 신재생 에너지는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점차 늘어 2030년엔 58.5GW까지 확대합니다.
이런 계획을 통해 2017년 원전의 1/5에 불과했던 신재생 에너지는 2030년 원전 23.9%, 신재생 20.0%로 발전비율이 엇비슷해집니다.
산업부는 원전 감축이 단계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전력수급엔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석탄발전 감소로 미세먼지는 올해 대비 2022년 44%, 2030년 62%가 감소합니다.
이처럼 앞으로 전기수급계획은 환경과 안전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전기료 인상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신재생 에너지 발전단가는 kWh당 186.7원으로 원자력이나 석탄보다 2배 이상 비쌉니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 늘리면 발전비용이 최소 11조원 이상 늘어날 것이란 전문가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전기요금이 폭등할 것이란 일부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에 붙는 세금을 조절하면 발전단가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일반 가정의 경우 태양광 주택 등이 장기적으론 전기료 인하의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햇빛이 여기까지 깊숙이 들어오네요. (네. 굉장히 깊숙이 들어와서…)"
태양광과 지열을 이용해 에너지를 생산하고 단열 관련 기술을 적용해 이른바 에너지 제로주택을 만든 것입니다.
<문재인 / 대통령> "원전과 석탄 화력 발전소를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를 늘려나가는 정책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한편으론 에너지를 대폭 획기적으로 절약하고 필수적인 에너지는 스스로 만들어내는, 자립구조가 필요한 것이죠."
일자리도 변화가 생깁니다.
원전 관련 일자리는 줄지만 탈원전 일자리는 늘어납니다.
에너지 전환에 따라 미래에너지 산업 육성 기회가 생겼습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원전해체산업으로 2022년까지 7만7천개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전망했습니다.
원전 등 기존 방식은 태양광과 풍력 등 청정에너지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합니다.
또 주로 외부사업자가 만들던 신재생에너지를 앞으로는 지자체와 주민이 중심이 되어 생산합니다.
전세계 34개국이 운전 중인 원전은 440여기, 이 중 2040년까지 300여기가 해체될 계획입니다.
국내에서도 고리 1호기 등 15년 안에 10기가 수명을 다합니다.
1기를 해체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7천억원 정도로, 전체 해체 시장만 440조원 규모입니다.
향후 물가 인상과 안전기준이 강화되면 500조원, 1천조원까지 내다보기도 합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이 선도하고 있는데, 우리 기술은 아직 선진국의 70%수준입니다.
새로운 '블루오션' 사업으로 떠오른 원전해체 산업 준비를 위해 정부와 기업, 학계는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이번 고리 1호기 해체는 큰 경험이 될 전망입니다.
<박원주 / 산업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고리 1호기의 해체를 통해 사업관리와 기술과 장비, 전문인력 등 모든 역량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2020년에는 원전해체 연구소를 설립해 필수기술 96개를 확보하고 2027년엔 해체 장비를 개발합니다.
또 원전구조에 해박한 기존 기술 인력은 해체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 해체 전문기업도 육성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2030년부터는 전세계 원전 해체시장에 본격적으로 문을 두드릴 계획입니다.
단군 이래 최대 간척사업으로 불리는 새만금.
땅 넓이만 여의도의 140배로, 서울 면적의 3분 2 크기나 됩니다.
1991년 방조제 건설을 위해 첫삽을 뜨고, 2010년 완공됐지만 새만금 조성은 아직 12% 밖에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8조원이나 들어가는 막대한 사업에 투자처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새만금 사업의 추진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자본금 3조원 규모의 새만금개발공사를 신설했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앞으로 수년동안은 과거와는 달리 속도가 나고 가시적인 변화가 보이는 그런 시기가 될 것이다…"
새만금은 김제평야와 붙은 농업용지 외에는 개발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새만금은 앞으로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최적지로 꼽혀 기업들의 관심도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올해 신재생에너지는 17기가와트 수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가 전체 전력생산에서 20%를 차지하려면 앞으로 최대 50기가와트의 신재생발전소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에너지공기업들도 전면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전은 2030년까지 54조원을 투입해 13.5기가와트의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합니다.
원전기업 한국수력원자력은 이제 신재생에너지로 눈을 돌립니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8.4기가와트로 늘린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도 수상태양광발전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윤관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수상태양광만 해도, 이를 최대한 발전시킨다면 원전 2~3개의 발전용량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목표를 달성하려면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한전만 해도 전기사업법 때문에 현재는 발전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탈원전이 전기료 인상과 지역 일자리 감소로 귀결될 수 있다는 반대여론 등도 해결해야 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생산 에너지원 중 석탄 비중은 현재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OECD 35개국의 전기생산 에너지원 가운데 석탄 비중은 재작년년보다 2%포인트 하락한 28%였습니다.
반면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생산한 전력량은 2015년보다 6% 증가한 1천243테라와트시로 역대 최고입니다.
국내 태양광 기업들의 상황은 어떨까요?
두산중공업이 300㎾ 규모 태양광과, 에너지 저장 장치 ESS를 연계한 발전시설입니다.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기를 저장했다 날씨에 제약 받지 않고 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 전기 공급이 가능해 에너지 효율이 높습니다.
생산된 전기는 한국전력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따른 인증서도 발급받아 현물 시장에서 거래합니다.
두산중공업에 따르면 국내 태양광 연계 ESS 시장 규모는 2018까지 9천억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두산중공업은 최근 미국으로부터 ESS 사업을 수주한 가운데 향후 글로벌 시장 공략에도 본격 나설 예정입니다.
<송용진 전무 / 두산중공업 전략기획총괄> "전기를 많이 사용하고 전기 수요를 절감하고자 하는 회사들을 찾아서 ESS와 태양광을 적극 홍보하고 보급할 계획입니다."
한화큐셀은 셀 생산 규모 기준 세계 1위의 태양광 회사입니다.
2016년 총 5.7GW의 셀과 모듈 생산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셀 기준 세계 1위, 모듈 기준세계 5위 수준입니다.
이중 중국 치동공장이 셀과 모듈 각 2.4GW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 뿐 아니라 중국 등 다양한 생산거점에서 고품질 제품을 생산해 선진시장인 미국과 일본은 물론 인도·터키 등 신흥국까지 시장을 개척해 가고 있습니다.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를 발굴해야 하는 작업은 이제 인류의 미래를 위해 필연적인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미래 세대를 위해 현 세대가 너무 큰 부담을 질 수 있는 상황 역시 막아야 한다는데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에너지 정보의 개발과 공유를 통해 미래 에너지의 올바른 길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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