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박상융 변호사>
어제 오전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50여 척이 적발됐습니다.
해경의 경고에도 중국 어선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끝내 해경이 총탄을 발사하는 등 위험천만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과 행패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요.
이들의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박상융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어제 오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50여척이 적발됐습니다. 중국 어선의 저항이 너무 격렬해 해경이 총탄을 발사하는 등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졌다고요?
<질문 2> 지금 화면을 보면 중국 어선들은 나포된 자국 어선을 들이받으며 탈취까지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한 척은 다른 중국어선의 충돌로 침수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나포 과정에서 중국 선원들의 폭력 행위는 없었습니까?
<질문 3> 사실 중국 어선들의 행패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요. 실탄을 쏘는 상황에서도 이처럼 격렬히 저항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 4> 일각에서는 한중 배타적 경제수역 획정 문제를 확정지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재 한중은 이 문제를 잠정시키고 어떤 대책을 내놨습니까. 잠정조치수역을 설정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죠?
<질문 5> 국세청이 다스 본사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다스에서 조성된 수백억 원대의 비자금 조성 혐의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 이어 국세청까지 나선 건데요. 이미 지난해 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다스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 매우 이례적 조치 아닙니까?
<질문 6> 사정당국의 조사는 비자금 등 자금 흐름의 문제를 규명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 조사 과정에서 다스의 실소유주가 자연스럽게 확인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 최대 관심사인 다스의 실소유주, 곧 밝혀질까요?
<질문 7>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죠. 정두언 전 의원의 고백이 화제입니다. 정 전 의원, 이 전 대통령 자신이 다스의 창업주란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정 전 의원의 깜짝 고백 타이밍이 지닌 의미는 무엇인가요?
<질문 8> 고준희 양 시신 유기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오늘 오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준희 양은 숨지기 전날 갈비뼈가 부러지는 폭행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를 포함해 오늘 오전 경찰이 발표한 수사 결과, 정리 부탁드립니다.
<질문 9>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준희 양의 사망 원인에 대해 친부의 폭행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는 소견을 발표했습니다. 경찰이 준희 양 친부에게 적용한 혐의는 무엇인가요?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 10> 다섯 살, 준희양의 인생은 맞고 밟히다가 끝났습니다. 이제 인면수심의 친부는 법의 심판대로 올랐는데요. 과연 준희 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제대로 된 죗값이 치러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향후 검찰의 판단,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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