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지난해 11월 경북 포항에서 강진이 발생한 지 50일 넘게 지났습니다.
당시 민간 건축물이 지진에 무방비 상태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같은 문제 제기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차병섭 기자입니다.
[기자]
규모 5.4 지진 이후 포항에서는 70여차례 넘게 여진이 계속되고 있고, 인근 일본에서도 지진이 이어지는 등 불안은 여전합니다.
포항 지진 후 지난해 3천770억원대였던 지진 관련 예산은 올해 6천490억원으로 대폭 늘었고, 지자체별로도 지진 대비에 나서고 있는 상황.
<서울시내 모 구청 관계자> "구청 청사가 30년이 넘은 건물이에요. 공공청사를 먼저 하고요. 동주민센터나 복지관을 먼저 보강할 계획입니다. 민간의 경우는 보강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방대하게 들어서…"
그러나 민간 건물의 대비는 여전히 미흡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10곳 중 9곳에 해당하는 필로티 건물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정부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뚜렷한 대책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부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민간 건물은 소유주에 내진보강을 강제하기 어렵고, 지방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도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정부는 우선, 올해 위험 건축물 유형별 숫자를 파악하고, 맞춤형 보강 공법을 마련하는 등의 민간건물 내진보강 전략을 연구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기존건축물은 인센티브 확대뿐 아니라 외국처럼 보험제도를 도입한다든지, 필요에 따라서는 국가에서 기금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단계적 의무화를 한다든지, 여러 대안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전략을 올해 연구하겠다는 거죠."
아직 연구 단계에 머문 민간부문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차병섭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