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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추징 대비?…박근혜, 변호사 다시 선임한 이유는

사회

연합뉴스TV 재산 추징 대비?…박근혜, 변호사 다시 선임한 이유는
  • 송고시간 2018-01-07 20:19:18
재산 추징 대비?…박근혜, 변호사 다시 선임한 이유는

[뉴스리뷰]

[앵커]

국가정보원에서 36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시 변호사를 선임한 배경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다시 나올지도 여전히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신이 받던 '국정농단' 재판을 '정치보복'으로 규정한 뒤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재단설립 등을 통해 자신이 얻은 이익이 없다고도 주장하며 최순실씨와의 '경제공동체' 관계 역시 적극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기소된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 혐의는 국정농단 사건과는 달리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돈을 받은 당사자로 지목됐습니다.

검찰은 전직 국정원장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자금을 적극 요구한 정황을 확인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소위 '정치보복'이라는 논리가 통하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무엇보다 이번에 기소된 국정원 뇌물은 추징 대상이 되는 만큼 적극 방어할 필요성을 느꼈을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에 따라 10년으로 늘어난 추징 시효를 적용받고, 가족이나 측근 명의로 숨긴 재산도 추징할 수 있습니다.

검찰도 추후 박 전 대통령 재산관계를 파악한 뒤 추징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황입니다.

사선 변호인을 선임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직접 나올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변호인을 내세워 국정원 돈은 대가성이 없는 통치자금이라는 것을 강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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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