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연합뉴스TV 김지수 보건담당기자>
[앵커]
아동학대 발생 건수가 지난해에도 급증했습니다.
특히 고준희 양 유기 사건과 광주 세 남매 화재 사망 사건처럼 아동학대 가해자 중 72%가 부모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동학대가 계속 늘고 있고 가정에서의 아동학대가 얼마나 심각한지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경제부 김지수 기자와 함께 이번 조사 결과 내용과 향후 정부 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이번 조사결과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짚어주시죠.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상반기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모두 1만600여건이었습니다.
이 수치는 1년 전에 비해 19% 정도 급증한 건데요.
아동학대 건수는 해마다 증가세입니다.
2013년 6천여건에서 2014년 1만여건, 2015년 1만1천여건, 2016년 1만8천여건이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발생한 아동학대는 아직 집계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증가세를 감안하면 지난 한해 아동학대 건수는 2만건을 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현황을 보면 아동의 나이대가 높아질수록 학대받는 건수가 많아졌습니다.
피해자가 가장 많은 나이대는 만 14세, 중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나이대였습니다.
특히 아동학대 가해자 유형을 보면 부모인 경우가 72%로 가장 많았습니다.
학대 유형별로는 두가지 이상의 학대가 발생한 중복학대가 5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앵커]
인천에서 어린 소녀가 맨발로 탈출한 사건, 평택 원영이 사건을 기억하실겁니다.
그 때도 정부가 대책을 계속 내놨었는데요.
그런데도 사건은 끊이질 않고 있어요.
[기자]
정부는 2016년 3월부터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될 때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직군을 확대했습니다.
또 인권보호관을 지정해 한달에 한번 이상 아동복지시설을 점검하게 하는 등 외부 감시를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좀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는 4월부터는 오래 결석한 아동,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아동의 기록 등을 활용해 학대받는 것으로 의심되는 아동을 발굴하는 대책이 시행됩니다.
발굴된 아동은 지역 복지센터로 연계돼 담당 공무원이 해당 아동의 가정을 방문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들이 병원 진료를 계속 받다가 갑자기 받지 않거나 진료 횟수가 뜸해졌을 때 학대를 의심해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고준희 양의 경우 갑상선 기능저하증이 있어서 엄마와 함께 살 때는 꾸준히 약을 먹었지만 아버지와 계모의 집으로 옮긴 이후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갑자기 병원 진료를 받지 않을 때 수사기관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되는 시스템이 있었다면 비극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얘깁니다.
[앵커]
정부 대책이 학대받는 것으로 의심되는 아동들을 보다 샅샅이 발굴하는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군요.
[기자]
또 4월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아동복지시설, 종합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신고 의무자가 좀더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요.
여기서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아동학대를 신고 의무자만이 포착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준희 양의 사례에서만 보더라도 주변의 관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데요.
준희 양을 학대한 아버지와 계모는 아이의 죽음을 숨기기 위해 이웃에 생일 미역국까지 돌렸습니다.
이때 '아이는 어디에 있나', '아이가 보이질 않네' 이런 의문을 가지고 지켜보고 신고했다면 수사당국에서 좀더 빨리 개입할 여지가 있었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아동학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해두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앵커]
아동학대 대책이 사전에 예방되도록 하는 부분이 강화돼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자]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비부모들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국가 차원에서 예비부모 교육을 실시해 무책임한 양육을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예비부모가 임신해 국민행복카드를 받을 때 부모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거나 아동수당이나 보육료 지원을 받을 때 부모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도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 육아 스트레스나 가족간 갈등을 겪을 때 부모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부모들간 자조 모임을 활성화하도록 하는 것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대책이 사후 개입이 아닌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감시뿐 아니라 예비부모교육과 같은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앵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함께 정부 대책의 패러다임도 예방쪽으로 강화돼야 할 것 같습니다.
김지수 기자 수고했습니다.
[기자]
감사합니다.
[뉴스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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