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최진녕 변호사>
인천에서 10대 여고생이 집단 폭행을 당한 것도 모자라 성매매까지 강요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가해자들의 신병확보를 위한 강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글이 올라올 정도로, 사건의 파장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지금 이 시각까지 누리꾼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는 사진입니다. 심하게 부어있는데다 멍까지 들어있는 여성의 얼굴인데요. 이 여성, 무려 여섯 시간동안 끌려 다니며 맞은 것도 모자라 성매매까지 강요당했다고요. 어떤 사건이죠?
- 뿐만 아니라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잡히지 말라'는 내용의 협박성 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을 종합해보면 가해자들의 행위는 누가 봐도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는데요?
- 피의자 4명은 둘씩 연인인 사이로 확인됐으며 지난해 12월에도 피해자를 집단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단순히 지난달 뿐만 아니라, 수차례 이뤄졌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질문 2> 경찰은 가해자 네 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고, 신병확보를 위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현재까지 상황으로 볼 때 경찰이 가해자들의 신병을 확보하고 나면, 이들을 대상으로 어떤 부분부터 집중 조사해야 할까요?
- 현재 확인된 내용들로만 파악할 때, 가해자들에게 적용 가능한 혐의와 그에 따른 처벌 수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앞으로의 경찰 수사 방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3> 이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청원 글이 올라올 정도로 사건의 파장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최근 청소년 흉악 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절 대책은 없을까요?
<질문 4> 그런가하면 어제 저녁 경기도에서 일어난 방화 사건은 대학생 아들의 범행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날 화재로 집 안에 있던 아버지가 숨졌고 주민 50여 명이 대피했는데요. 어떤 사건입니까?
<질문 5> 결국 단순히 홧김에 방화를 저질러 아버지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아버지의 정확한 사인은 밝혀졌습니까. 경찰의 수사 상황은?
- 그런데 기억이 나지 않는단 말만 반복하던 어머니가 불을 낸 것이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경찰은 불을 낸 건 아들로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같은 어머니의 진술 이유,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아들 대신 처벌 받기 위해?
<질문 6> 아들은 자신이 불을 지른 혐의에 대해 인정하면서 뒤늦게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들에게 경찰이 적용할 혐의와 그에 따른 처벌 수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7>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동결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검찰의 이 같은 결정 배경은? 추징보전명령이란 무엇이죠?
<질문 8> 지난해 박 전 대통령은 삼성동 자택을 팔아 내곡동 자택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형사재판,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적잖은 재산 변동이 예상됩니다만, 박 전 대통령의 재산. 대략 어느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까.
<질문 9> 앞서 법원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로 본 78억 원 가량의 추징보전 요청을 수용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수용할 것으로 보십니까. 법원의 판단, 전망은?
- 당시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를 공범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왜 박 전대통령의 재산은 추징보전 대상에서 제외한 겁니까?
<질문 10> 이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은 유영하 변호사의 접견을 다시 받았는데요. 나흘 새 두 차례나 변호인을 접견했습니다. 기존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 임하는 모습과 상당히 대조되는 모습 아닙니까.
- 박 전 대통령 측, 어떠한 대응논리를 준비할 것으로 보십니까?
- 이처럼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 재판에 적극적으로 나서자 자신의 혐의를 소명하기 위해 재판에 직접 나설지 여부도 관심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재판 출석 가능성, 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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