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정태원 변호사>
해외에서 수입한 중고 타워크레인을 최신 기계인 것처럼 속이고 유통한 이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는데요.
크레인의 생산년도는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사안을 허위로 기재해 적발된 이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자세한 내용, 정태원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최근 크레인 관련 사고가 빈발하지 않았습니까? 이 가운데 이들이 안전 점검과 직결되는 크레인의 생산년도를 허위로 속여 팔았다는 부분에서 공분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이들의 범행수법, 어떠했습니까?
- 다만 이들이 제조 일자를 속인 크레인으로 얼마만큼의 부당이득을 취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당이익을 취하지 않으면서 이러한 행태를 벌였다? 이해하기 힘든 대목인데요. 범행 동기, 어떻게 추정하십니까?
- 부당이득이 얼마인지 확인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질문 2> 타워크레인은 연식이 짧을수록 임대료가 올라갑니다. 안전 때문인데요. 따라서 건설 현장에서도 제조 연식 10년 미만의 타워크레인을 선호합니다. 결국 그간 빈발했던 타워크레인 사고의 원인이 이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3> 이들이 관할구청에 허위 등록한 크레인은 132대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132대가 버젓이 현장에 투입돼 작업 중이었다는 건데요. 문제는 제조일자를 속인 타워크레인이 더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요?
<질문 4> 현행법상 크레인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습니까. 처벌 규정이 없다면 크레인 사고가 앞으로도 계속되지 않을까요?
<질문 5> 이번에는 잊을만 하면 발생하는 교단 성추행 사건 살펴보죠. 경찰이 고등학생 제자 10여 명을 상습 성추행한 교사를 구속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단 소식입니다. 구체적인 사건 개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 6> 지난 9월 학부모 신고를 접수한 이후 학교를 포함한 교육당국의 대처는 어떠했습니까. 일각에선 학부모 신고를 받고도 3개월 동안 뒷짐만 졌단 비난도 나오는데요. 교육당국의 대처는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질문 7> 해당 교사는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그리고 보통 이러한 경우 법적 처벌과 별도로 학교와 교육당국 차원의 징계 여부도 나오지 않습니까, 교육당국 차원에서의 징계 수위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질문 8> 그런가 하면 미국에선 8세 여자 어린이가 비비탄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알려지자 장난감 총이라고 인식하던 비비탄총의 위험성이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어떤 사건이죠?
<질문 9> 비비탄총은 국내 어린이들도 흔히 가지고 노는 장난감 아닙니까. 잘못 사용될 경우 크게 다치는 것도 모자라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건데요. 이 위력적인 장난감을 아이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놔둬도 될까요?
- 비비탄총은 위력에 따라 사용연령이 구분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국내에선 아이들이 자주 애용하는 문구점의 경우, 비비탄총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습니까?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질문 10> 비비탄총이 법적인 총포 단속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는 것 아닙니까. 만약 비비탄총을 물체가 아닌 사람을 향해 쏠 경우, 법적 처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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