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노영희 변호사>
최근 국내 가상화폐 투자 분위기가 열풍을 넘어 광풍으로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일각에서는 '김치 프리미엄'이란 신조어까지 등장했는데요.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상화페 광풍의 원인, 그리고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가 현실화 될 가능성까지.
오늘 노영희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오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국세청도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현장조사에 나서는 등 본격적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정부가 밝힌 규제 방향과 상황은 어떠합니까.
<질문 2> 일각에선 국세청이 현장조사에 나선 것을 두고 정부가 가상화폐 직접 규제의 본격적인 닻을 올렸단 평가도 나옵니다. 아직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법안이 갖춰지진 않은 상황인데요. 정부가 고강도 압박행보에 나선 배경은?
<질문 3> 대전의 한 고등학교는 가상화폐 거래 규제를 안내하는 가정통신문을 보냈습니다. 이처럼 국내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심상치 않은 분위긴데요. 가상화폐 투기 광풍, 실제로 어느 정도죠? 원인은?
- 또 '김치 프리미엄'이란 무엇입니까?
<질문 4> 이같은 정부의 행보에 투자자들은 적극 반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해임을 요구하는 청원도 등장했는데요. 정부의 규제에 대한 찬반 입장 내용은?
- 해당 청원은 참여 인원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추세라면 기한 내 20만 명의 동의를 얻을 가능성도 언급되는데요. 만약 20만 명의 동의를 얻을 경우, 청와대 답변 내용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5> 그런가하면 후배 전공의를 상습적으로 장기간 폭행하고, 대리수술을 시킨 뒤 특진료를 가로챈 부산대학교병원 의사 3명이 입건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내용, 정리 부탁드립니다.
<질문 6> 대리수술을 집도한 교수는 수술실에서 후배 전공의들이 환자 관리를 못 한다며 50여 회에 걸쳐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수술뿐만 아니라 전후 환자 관리 역시 명백히 주치의 몫 아닙니까?
<질문 7> 환자 입장에선 수술을 맡길 집도의를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교수에게 수술받기 위해 특진료를 지불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대리수술? 명백한 의료법 위반 아닙니까.
- 괘씸한 의사에게 적용 가능한 혐의와 처벌 수위는?
<질문 8> 한편 배우자가 있는 남녀 경찰관이 대낮에 불륜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경찰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감찰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두 사람이 여경사 집 안방에서 성관계를 했다고요? 배우자의 불륜 장면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하면서 어떤 심경이었겠습니까. 정신적인 충격이 우려될 정도인데요?
<질문 9> 이들이 불륜을 저지른 공간은 여경사의 집이기도 하지만, 여경사의 배우자 집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여경사가 불륜 상대를 자신의 거주지로 불렀다고 해도 남편 의사에 반하는 행동 아닙니까. 주거침입도 적용될 수 있는 건가요?
- 이들이 불륜 행각을 벌인 대낮은 일반적으로 근무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당시 두 사람의 공식적인 스케줄은 어떠했습니까. 근무 중이어야 했던 남자 경사에게 근무지 이탈도 적용 가능한 겁니까?
- 경찰은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징계 사유에는 주거침입과 근무지 이탈도 해당할까요? 이들의 징계 수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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