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12 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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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폐쇄’ 칼 빼들었지만…특별법 산 넘어 산

[앵커]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는 특별법을 만들겠다며 칼을 빼들었지만 현실적으로는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거래 규제가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에 대한 심리가 시작된데다, 여론의 압박이 거세 국회 통과도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입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를 도박으로 규정하며 거래소 폐쇄 방침을 밝히자 시장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청와대가 진화에 나섰지만 법무부는 조만간 특별법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고, 거래 금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규제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뿐 아니라 경제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해야한다는 헌법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합니다.

<정희찬 / 변호사> “자유로운 자신의 의사에 기해 어떤 상품을 사는 것이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가격에 파는 것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전혀 도박과는 다르고요. 그 조치의 방법론도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원칙을 반한다고…”

가상화폐 거래 금지는 헌법이 정한 국민의 기본권 제한 범위를 넘어선다는 주장으로, 헌법재판소도 위헌 여부에 대한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설령 이러한 법적 문제점이 해소되더라도 특별법 제정까지는 험난한 길이 예상됩니다.

이미 시장이 조성돼 수십만명의 투자자가 하루에만 수조원을 거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거래소 폐쇄 반대 청원자가 발표 당일 5만명을 넘어서는 등 반대 여론이 거센데다, 여야가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하고 있는만큼 국회 문턱을 넘기가 녹록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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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