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13 10: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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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특별법에 시장 ‘들썩’…법적 분쟁 치닫나

[앵커]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특별법 추진 의사를 거듭 밝히며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정부 대책과 관련한 근거없는 소문들도 쏟아지고 있는데요.

폐쇄안이 현실화될 경우 법적 분쟁을 비롯해 파장이 클 전망입니다.

이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법무부가 내놓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안의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발표 이후부터 가상화폐 가치가 등락을 반복하며 들썩였고, 특정 거래소가 도박업장으로 선정돼 곧 폐쇄된다는 등 각종 ‘지라시’가 돌며 법무부가 공식 부인 입장을 내기까지 했습니다.

하루에도 수 조 원의 금액이 오가는만큼 이용자들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인데, 폐쇄안이 현실화될 경우 시장 충격은 물론 법적 분쟁으로까지 치달을 전망입니다.

실제로 최근 헌법재판소에는 정부가 지난달 가상계좌 신설을 금지하는 대책을 내놓은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

청구인들은 추가 참여자를 모집해 3차에 걸쳐 헌법소원을 낼 계획으로,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또 다른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정희찬 / 변호사> “만약 그런 입법이 정말로 이뤄진다면 당연히 저희는 헌법소원을 통해서 헌법적인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특별법이 현실화되면 이용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대규모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투자자들은 가상계좌 입출금 서비스 철회 의사를 밝힌 시중 은행 계좌나 카드를 해지하는 등 벌써부터 실력행사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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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