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리포트 맥]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계기로 개헌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개헌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자유한국당의 반발 수위는 높아지고 있는데요.
올해 안에 개헌이 이뤄질 수 있을지, 홍제성 기자가 '여의도 족집게'에서 짚어봤습니다.
[기자]
정치권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 '1987'의 한 장면입니다.
31년전 당시 치열했던 민주화 투쟁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대통령 직선제와 더불어 5년 단임제를 골자로 한 현행 헌법도 이 과정을 거쳐 탄생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별로 많은 발전과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헌법 시계는 1987년 그 때 그대로 머물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상을 반영해 헌법에 새 옷을 입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개헌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상당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그 반대 의견보다 2~3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어느때보다 개헌의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사실 정치권이 지난 30여년간 개헌 논의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새로 국회가 출범하거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헌 논의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은 대부분 임기말에 개헌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실질적인 논의로 발전시키지 못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태로 정권 위기를 맞자 개헌으로 국면전환을 시도했지만, 태블릿 PC 보도로 반나절만에 없던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역설적으로 국정농단 사태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은 개헌의 필요성을 더 높이는 계기가 됐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개헌이 필요하다는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도 커진 겁니다.
국회는 지난해 1월부터 개헌특위를 가동하고 논의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지난해 5월 치러진 19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각당 후보들도 모두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 지방선거 때 개헌안을 함께 투표에 부치겠다고 약속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개헌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주시기를 거듭 요청합니다."
문 대통령은 국회 합의 마지노선을 2월말로 못박으며 합의가 안 된다면 정부안 발의 계획도 시사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보다 일찍 개헌에 대한 준비를 자체적으로 또 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력구조 개편에 합의가 안 된다면 기본권이나 지방분권 등 합의된 분야만이라도 개헌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지만 국회의 논의는 1년이 지나도록 공전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새해 들어 개헌 시계는 거꾸로 돌아가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여야가 공감대를 이뤘던 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 계획도 현재로선 시행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 야당을 압박하며 '개헌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야당이 개헌과 같은 국가적 중대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다면 과연 신뢰의 정치와 책임 정치는 어디에서 구해야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6월 개헌'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표> "(개헌을) 숙의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지방선거에서 곁다리 투표로 결정하겠다는 청와대와 여당의 주장에는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한다면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더라도 '국회의원 3분의 2 찬성'이란 국회 문턱을 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개헌시기 합의도 어렵지만, 주요 쟁점으로 들어가면 내용은 더 복잡해집니다.
개헌을 관통하는 핵심 이슈는 권력구조와 선거구제 개편입니다.
대통령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이원정부제, 내각제 등 여러 안 가운데 과연 단일된 안으로 수렴될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여기에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문제까지 더해지면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또 흐지부지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방 분권이나 국민 기본권 강화 문제 등도 어느 선까지 합의가 가능할지 예측이 어렵습니다.
특히 지방 분권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하는 문제는 지방선거와 맞물려 파장을 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담겠다는 계획도 여야간 입장차가 커 진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는 문제는 동성애 합법화 논란과 맞물려 보수진영과 기독교계의 극심한 반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숙제를 풀기 위해 여야는 기존의 개헌특위를 대체할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새로 출범한 개헌특위에서 여야는 중진과 법조인 출신 의원들을 앞세워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치권이 명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정파적인 유불리를 따지거나 당리당략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최우선 순위에 놓아야 합니다.
헌법에 31년만에 새로우면서도 제대로 된 옷을 갈아입힐 수 있을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족집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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