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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번지] 3대 공권력 적폐 '칼' 빼든 청와대…평가는?

사회

연합뉴스TV [뉴스1번지] 3대 공권력 적폐 '칼' 빼든 청와대…평가는?
  • 송고시간 2018-01-14 16:54:56
[뉴스1번지] 3대 공권력 적폐 '칼' 빼든 청와대…평가는?

<출연 : 군장대 조광한 석좌교수ㆍ건국대 장성호 행정대학원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문 대통령의 권력기관 개혁 방향에 대한 세부 내용이 담겼는데요.

주요 내용과 의미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전문가 모셨습니다.

조광한 군장대 석좌교수ㆍ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어서 오세요.

<질문 1> 청와대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권력기관 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혁 방향의 키워드를 두고 권력기관과 정치의 절연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두 분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2> 조국 민정수석이 직접 춘추관 마이크를 잡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지난해 5월 문 대통령이 인권위 위상의 제고를 지시했다고 밝힌 이후 처음인데요. 청와대의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봐야할까요?

<질문 3> 핵심 쟁점이었던 검찰의 수사권이 조정됐습니다. 고위공직자 수사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로 이관하고 직접수사를 축소합니다. 법무부의 탈 검찰화를 통해 기관 간 통제장치도 도입하는데요.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질문 4> 국정원은 국내 정치 및 대공 수사에서 제외됩니다.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해 대북ㆍ해외 부분에 전념하도록 했는데 일각서는 국정원 무력화와 안보대처 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질문 5> 이번 개혁안으로 경찰의 위상은 부쩍 커지게 됐습니다. 정부는 자칫 불거질 수 있는 경찰 비대화 논란에 안보수사처를 만들고 자치경찰제 도입과 경찰의 기능을 수사경찰과 행정경찰로 분리한다는 방안을 내놨는데요. 실효성이 있을까요?

<질문 6>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 11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만약 자금이 조직적으로 청와대에 흘러들어 갔거나 윗선 개입 정황이 포착될 경우 이명박 전 대통령도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될까요?

<질문 7> 국민의당이 당무위의 혼란을 뒤로하고 바른정당과 합당을 위한 2월 4일 전당대회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반대파는 이런 통합파의 속전속결 준비를 유신독재라면서 거듭 비판하고 나섰는데 과연 전당대회가 제대로 열릴 수 있을까요?

<질문 8> 남경필 경기지사가 "조조가 되는 길을 택하겠다"며 한국당 복당 선언을 시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다른 바른정당 간판급인 원희룡 제주지사도 탈당에 대해서 재차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목되고 있는데요. 향후 거취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8-1> 원희룡 지사마저 탈당한다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추진 중인 통합신당의 규모와 파괴력에도 차질이 불가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질문 9> 가상화폐 두고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원성이 들끓고 있지만 정부가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일각서는 청와대의 '컨트롤타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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