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청와대가 제시한 개혁방안에 대해 검찰은 예상했던 폭을 대체로 넘지 않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 권력을 줄이는데 방점을 찍고있는 만큼 앞으로 구체적인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정호윤 기자입니다.
[기자]
권력기관 개혁 방안 중 청와대는 검찰에 대해 '권한 축소'를 전면에 내걸었습니다.
직접수사 기능은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에 상당부분 떼어주고 권력형 비리는 앞으로 출범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넘긴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수사의 총량을 줄이는 대신 중요사건에 대한 특별수사는 계속 검찰이 맡는다는 것입니다.
권한을 악용한 표적으로 지목된 검찰은 적잖이 당혹스러운 표정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권력 내려놓기는 법무부와 검찰이 자체적으로 운영해온 개혁위원회에서도 비슷한 수위로 논의돼 온 만큼 검찰은 긴장감 속에서 이어질 개혁 방안의 논의 흐름을 유심히 지켜본다는 방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예상했던 수위의 개혁안이 담겼다"면서 "더욱 중요한 것은 앞으로 세부적인 논의가 어떻게 이뤄질지 여부"라고 말했습니다.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 과정을 어떻게 진행하고 매듭짓느냐가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검찰이 해온 일반 형사사건과 선거사범 수사 기능을 모두 경찰로 넘길지, 또 주요수사로 분류하는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 등을 놓고 진통이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공수처 설치 방안이 어떻게 귀결될지 역시 검찰의 권력 내려놓기 방향을 가름할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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