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EU가 작년 연말에 우리나라를 조세제도가 불투명하고 공정하지 않은 조세 비협조 국가라며 블랙리스트에 올렸는데요.
이르면 이달 하순에 이런 불명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브뤼셀에서 김병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EU가 작년에 발표했던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 명단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에 나섰습니다.
블랙리스트 명단 작업을 총괄했던 EU 행동규범그룹은 최근 한국을 비롯해 8개 나라를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을 EU 경제재정이사회에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EU는 작년 12월 전 세계 17개 나라를 조세 비협조 블랙리스트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당시 명단에는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조세회피처 국가들 뿐만아니라 세계 7대 무역국이자 OECD 회원국인 우리나라도 포함돼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나라가 외국인 기업들에게 각종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이에 대해 개선이나 폐지를 약속하지 않은 점을 EU는 문제삼은 것입니다.
반면에 EU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회원국들조차 단 한 곳도 블랙리스트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선 '국가적 수모'라는 비난과 함께 객관성, 공정성을 상실한 EU외 횡포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화들짝 놀란 정부는 뒤늦게 EU 측에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EU가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약속하며 블랙리스트에서 빠지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EU는 오는 23일 경제재정이사회에서 한국의 블랙리스트 제외 여부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EU에 어떤 개선책을 제시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블랙리스트에서 빠지기 위해 정부가 과도한 양보를 했을 경우 또다른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브뤼셀에서 연합뉴스 김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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