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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기관 개혁' 놓고 여야 기싸움…"보이콧" 주장도

정치

연합뉴스TV '권력기관 개혁' 놓고 여야 기싸움…"보이콧" 주장도
  • 송고시간 2018-01-16 14:15:13
'권력기관 개혁' 놓고 여야 기싸움…"보이콧" 주장도

[앵커]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혁안, 그리고 개헌방향을 둘러싼 정치권 기싸움이 더욱 격해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전면 보이콧 카드까지 꺼내들 태세인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재헌 기자.

[기자]

법원과 검찰, 경찰 등 주요기관에 대한 개혁방향을 짤 국회 사법개혁특위가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사법개혁특위 정성호 위원장과 여야 3당 간사가 오늘 저녁회동을 갖고 향후 특위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자유한국당 측이 불참을 통보함에 따라 불발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자유한국당 사개특위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청와대는 가이드라인을 하달하고 민주당은 이를 받드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사개특위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이번 회의에 불참을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개특위는 당초 이번주 일정 논의 등을 끝내고 이르면 다음 주부터 첫회의를 열 예정이었지만, 정치권 입장이 극과 극으로 엇갈리면서 본격적인 가동은 더욱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개헌 기싸움도 더욱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국회개헌 미합의시 정부 개헌안을 준비하겠다"고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문제 삼으며 어제 장외선전전을 벌였는데요.

한국당 일각에서는 사개특위와 개헌특위 모두 보이콧해야 한다는 강경한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 정국 기류는 당분간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하죠?

이 소식도 함께 전해주시죠.

[기자]

네, 추미애 대표는 올해를 소득양극화와 불평등 해소의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지대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대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보유세와 거래세에 대한 세제 개혁과 부동산 임대차 제도 개혁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종부세 강화 및 초과다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과세강화 방향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며 "조만간 당 차원의 구체적인 지대개혁 로드맵과 세제 및 임대차 개혁방안을 마련해 제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추 대표는 개헌 의지도 거듭 피력했습니다.

이번 달 안으로 당의 공식적인 개헌안을 확정하고, 야당과의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이달 안으로 당론을 확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어 지방선거 개헌 동시실시에 반대하는 일부 야당을 향해 "당리당략에 근거해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한다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대승적인 태도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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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