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상화폐 대책으로 거래소 폐쇄도 살아있는 옵션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진지한 검토를 강조해 무게를 두지는 않았습니다.
또 부동산 보유세 인상 타당성은 충분하지만 모든 지역이 부담이 돼 쉽지 않은 문제임을 토로했습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가상화폐시장의 과열 진정 방안으로 거래소의 폐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거래소 폐쇄도 여전히 선택 가능한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부작용에 대한 진지한 검토의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김동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살아있는 옵션이긴 합니다만 그것은 정부 부처간에 아주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래소 폐쇄를 했을 때생기는 음성적 거래문제라든지, 해외 입출금 문제 등등 반론이 만만치가…"
정부 방침에 따라 가상화폐가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투자자들이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는 데는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대책을 미리 내놓지 못한 것은 잘못이지만 투기 손실은 개인 책임이란 것입니다.
<김동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비이성적인 투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그런 투기는 개인의 책임 하에서 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또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도 곧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는 충분히 타당하다면서도 쉽지 않은 선택임을 내비쳤습니다.
<김동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다만 부동산 가격 안정용으로 보유세를 쓰는 문제는 생각할 점이 많습니다…모니터링하는 일부 지역 외에 다른 지역까지 전부 (인상) 대상이 됩니다."
김 부총리는 또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기 위해 일자리 안정기금으로 16.4% 인상 분 중 9%를 지원하는 점을 강조하며 고용 위기론은 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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