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노영희 변호사>
최근 가상화폐 열풍에 편승해 한탕주의를 노린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가상화폐가 최상의 사기 소재가 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또 가상화폐 사기를 막기 위해선 어떤 대책이 마련돼야 할지, 노영희 변호사와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가상화폐를 내세워 고수익을 보장한단 말만 믿고 투자했다 돈을 날린 피해자들이 발생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열풍에 편승해 최근 급증한 가상화폐 사기단들의 주된 범행수법은 무엇인가요? 주로 다단계 사기의 전형적 수법을 사용하나요?
<질문 2> 지난해 가수 박정운 씨가 가상화폐 채굴 사업에 투자사기 사건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죠. 이처럼 가상화폐를 매개로 한 신종 사기 범죄, 어느 정도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겁니까?
<질문 3> 지금 국내 가상화폐 시장은 도박장을 연상케 할 정도로 과열돼 있습니다. 가상화폐 범죄를 단순히 경제 논리에서만 보지 말고 사회학적 측면으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요? 가상화폐 사기를 막기 위해 마련돼야 할 대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질문 4>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들이죠.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과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이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영장실질심사 분위기와 두 사람이 받고 있는 혐의 등 정리 부탁드립니다.
<질문 5> 두 사람의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늦으면 내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의 사이버사 댓글 수사는 법원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요. 과연 이번에는 가능할까요?
<질문 6> 이와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긴급회의를 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회의의 주된 내용은? 평상시보다 2배에 가까운 인원들이 참석한 이유는? 자신의 최측근들이 '운명의 날'을 맞게 된데 대한 이 전 대통령의 입장은?
<질문 7>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과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의 구속여부가 이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의 분수령이 될 거라는 분석엔 이견이 없는 상황입니다. 두 사람의 구속여부에 따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방향,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8> 그런가하면 경기도 용인에서 발생한 일가족 살해 사건의 현장 검증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진행됐습니다. 피의자 김성관은 경찰의 신원 공개결정에 따라 얼굴을 드러낸 채 범행을 재연했는데요. 경찰이 현장검증을 통해 확인한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질문 9> 현장검증 진행 과정에서 김성관은 범행을 재연하며 감정이 북받친 듯 뒤늦게 눈물을 보여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현장검증과 함께 심리분석도 병행했는데요. 현재까지 확인된 김성관의 심리 상태는 어떤가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영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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