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오늘(16일) 중부지방은 올 들어 미세먼지가 최악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와 달리 오늘 비상저감조치는 발령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내일은 또 발령한다는데, 무슨 기준으로 정하길래 이렇게 현실과도 안 맞고 오락가락 하는 걸까요.
박수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다음 날인 16일, 수도권 미세먼지는 한때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으며,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김봉화 / 경기도 용인시> "어제보다 느낄 정도로 심해진 거 같아요. 목이 좀 탁할 정도로. 그래서 가래를 계속 뱉었던 거 같아요."
전날보다 많게는 4~5배 나빴지만, 정작 비상저감조치는 없었습니다.
당일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쁘고 다음 날 나쁨이 예보될 때 발령한다는 기준 때문입니다.
전날 하루 평균 농도는 '나쁨'이었지만, 오후 4시까지는 '보통'이었습니다.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삼는 건 예보의 정확성이 떨어져 당일 측정치를 고려해야 하고, 미리 예고할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게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정작 현실과는 엇박자를 내고 있어 발령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시기에 국내 요인 규제로 효과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한계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지언 /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이런 시기가 되면 일상적인 관리가 필요한 거지…하루 단위로 끊어서 하는 건 정확성 측면에서나 실효성 측면에서나 제도 자체가 한계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실효성 논란에 서울의 대중교통 무료 운행을 두고는 지자체 간 갈등까지 불거진 상황.
이에 대해 환경부는 지자체 등과 협의해 개선안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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