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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익은 정책 섣불리 내놨다 물리기…교육부 불신 자초

사회

연합뉴스TV 설익은 정책 섣불리 내놨다 물리기…교육부 불신 자초
  • 송고시간 2018-01-17 09:46:25
설익은 정책 섣불리 내놨다 물리기…교육부 불신 자초

[앵커]

백년대계를 책임진 교육부가 설익은 정책을 섣불리 내놨다가 반대 여론에 밀려 번복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락가락하는 정책 때문에 교육 현장과 학생·학부모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신익현 / 교육부 복지정책국장> "현재 무분별하게 특성화 프로그램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 유치원의 방과후 활동을 지양하고 놀이ㆍ돌봄 중심의…"

교육부가 선행학습을 없앤다는 취지로 꺼내든 '유치원 영어특별활동 금지 방침'은 반대 여론에 밀려 20여일 만에 원점 재검토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문제는 교육부가 일단 정책을 내놓고 입장을 바꾼게 이번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김상곤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지난해 7월5일)> "자사고 외고 문제 및 특권교육의 폐해 등과 연계하여 고교 체제 전반을 총체적으로…"

<김상곤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지난해 7월17일)> "선진 교육국들의 입시의 핵심입니다. 수능 절대평가 과정을 거쳐가는 게 필요하다고…"

학생수능 절대평가 전환 개편안을 발표하려다 학생·학부모 반발에 결정을 1년 미뤘고, 자사고·외고 폐지 계획도 지정·취소 권한을 교육감들에게 넘기면서 '책임 떠넘기기', '대통령 공약 후퇴' 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민생과 직결되는 굵직한 교육정책을 구체적인 보완책 없이 명분만 앞세워 성급히 추진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구본창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 "각각의 정책의 적확한 방법론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방안 발표를 통한 국민을 설득해야되는 과정이 미흡했다."

말이 앞선 정책에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은 가중되고, 교육 당국에 대한 불신도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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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