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ㆍ정영태 북한연구소장>
남북이 북한 방문단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와 관련 대략적인 합의를 마침에 따라 다음 주부터는 상호 왕래를 하며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정영태 북한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남북은 전날 판문점에서 열린 차관급 실무회담에서 개막식 남북 공동입장과 여자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구성 등 11개 항에 합의하는 공동보도문을 채택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2> 북한은 평창 올림픽에 응원단 230명과 태권도 시범단 30여명을 파견하기로 했죠. 앞서 예술단 140여명을 파견하기로 한 것과 합하면 최소 400명의 방남이 확정된 것인데요. 최소 400여명의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하면서 동시에 판문점길과 서해선·동해선 육로가 모두 개통됐어요? 남북이 경색 국면에서 폐쇄시켰던 육로 3곳이 모두 열리는 것인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3> 북한은 평창 동계 패럴림픽에도 150여명 규모의 장애자올림픽위원회 대표단과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기자단을 파견키로 했어요? 동계 패럴림픽 기준으로는 꽤 큰 규모 아닌가요?
<질문 4> 남북 회담이 속도를 내면서 평화올림픽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지만, 남북 단일팀 구성을 둘러싼 국내 논란의 해소가 당면 과제로 떠올랐는데요. "우리 선수들에게 큰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다짐대로 단일팀 구성의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아요?
<질문 5> 남북은 또 평창 겨울올림픽 개막 전 북측 금강산 지역에서 남북 합동 문화행사를 열고, 강원 원산 마식령 스키장에서 남북 스키 선수들의 공동 훈련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는데요.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ㆍ탄도미사일 도발에 따른 고강도 제재ㆍ압박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지역인 금강산과 마식령에서의 합동행사와 공동훈련은 자칫 북한과 국제사회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실무회담에서 북한 대표단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문제를 논의했지만, 북한의 어떤 인사가 고위급 대표단을 이끌지는 여전히 베일에 싸여있는데요.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에는 누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질문 7> 남북은 평창올림픽과 관련된 사안에는 의기투합했지만 '평창 이후'에도 이런 모습이 계속될지는 미지수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남북은 지난 9일 고위급회담에서 3개 항에 합의했습니다. 1항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관련된 사항으로 일단락됐지만, 군사당국회담 개최에 대한 2항과 '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하자'는 3항은 아직 진전이 없는데요. 군사당국회담은 언제쯤 열릴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9> 3항에 적시된 '남북관계 모든 문제'의 핵심 사안 중 하나는 이산가족 상봉인데, 북한은 중국의 북한식당에서 탈출해 입국한 여종업원 12명의 송환을 조건으로 내걸어 응하지 않았죠. 탈북 여종업원을 둘러싼 남북 간 갈등은 뾰족한 해법이 없는 상황인데, 이산가족 상봉행사 열릴 수 있을까요?
<질문 10> 무엇보다 북핵 문제에 돌파구가 마련되지 못하면 관계복원에 분명한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평창올림픽 이후 북핵 문제가 악화될 것에 대비해 미국의 대북 군사적 대응과 해상봉쇄 등 압박 조치는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질문 11>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전날인 2월 8일 정규군 창설 70주년을 기념한 군 열병식 개최를 준비하는 동향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북한이 중시하는 '정주년(5나 10으로 떨어지는 해)'이어서 어떤 식으로든 자축하는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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