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18 21: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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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권 집 산 532명 세무조사…”돈 출처 보겠다”
[뉴스리뷰]

[앵커]

서울 강남권 재건축단지 등을 중심으로 아파트 시장 과열 현상이 계속되자 국세청이 또다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해 8·2 대책 이후 이번이 4번째인데 특히 이번에는 편법 증여를 중심으로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박진형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강남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급등 양상을 보이자 국세청이 다시 칼을 빼들었습니다

작년 8월부터 3차례에 걸쳐 부동산 관련 탈세혐의자 800명 이상을 조사해 633명에 1천48억원을 추징했지만 투기세력이 여전히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번에 시작한 4번째 조사 대상은 모두 532명, 국세청은 여러 유형의 탈세 가운데 이번에는 편법증여를 주로 들여다 볼 계획입니다.

먼저 소득이 없거나 적은데 강남에 고가 아파트를 산 젊은 층이나 주부 등을 집중 조사합니다.

돈이 어디서 난 건지 따져보겠다는 것입니다.

<이동신 /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부동산을 활용한 변칙 거래자들에 대해 현장밀착형 자금출처조사를 집중 실시할 것입니다.”

실제로 41살 A씨는 은행 대출을 받아 부모 소유 강남 아파트를 샀습니다.

세무조사에 대비해 본인과 배우자 소득은 저축했지만, 대출이자와 생활비는 부모한테 받았는데 증여세를 내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역시 출처가 불분명한 돈으로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 부동산을 산 재건축 조합장, 공공임대주택을 분양받아 단기에 팔아 시세차익을 챙기거나 개발예정지에 기획부동산을 차려 투기를 조장하고는 세금은 내지 않은 사람들도 조사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자금출처 검증대상을 대폭 늘리고 집을 샀을 때 증여로 보지 않는 기준금액도 현행 최대 4억원에서 더 낮출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박진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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