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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연한 30년→40년ㆍ안전진단 강화?…풍선효과 우려

사회

연합뉴스TV 내구연한 30년→40년ㆍ안전진단 강화?…풍선효과 우려
  • 송고시간 2018-01-19 21:46:09
내구연한 30년→40년ㆍ안전진단 강화?…풍선효과 우려

[뉴스리뷰]

[앵커]

일부 강남과 목동의 아파트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가 재건축 내구연한을 늘리고 안전진단를 강화할 수 있다는 카드를 꺼냈죠.

일단 기대심리가 줄면서 가격이 진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배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올해로 준공 30년 이상인 서울시내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550여곳 28만5천여가구입니다.

이 가운데 강남도 12만5천가구가 포함돼 있습니다.

정부가 내구연한과 안전진단 요건 강화 카드를 꺼낸 것은 강남과 목동지역 재건축 단지 아파트값 급등세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2014년 9월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40년에서 30년으로 재건축 내구 연한을 완화한 것을 종전대로 환원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당장 1980년대 후반에 지어져 재건축 투자수요가 몰렸던 서울 60여개 단지 아파트들의 집값 상승은 잡을 수 있습니다.

<박원갑 /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 "초과이익환수제나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재건축 단지일수록 실망이 늘면서 수요가 둔화될 것으로…"

하지만 시간이 지나 시장에 공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강남 등 특정지역에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함영진 / 부동산114 센터장> "40년 이상된 강남권 재건축 단지라든지 또는 분당, 위례신도시 같은 추가적인 가격상승 여력이 있는 지역으로 수요자가 이전하는…"

일각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한 정부가 연한 강화보다는 안전진단 기준 강화쪽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합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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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