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끝 보이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논란 속 결론은

사회

연합뉴스TV 끝 보이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논란 속 결론은
  • 송고시간 2018-01-20 20:26:41
끝 보이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논란 속 결론은

[뉴스리뷰]

[앵커]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다음주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난 1년간 사법부 내 갈등을 일으켰던 각종 의혹이 해소될 지 주목됩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재조사하고 있는 추가조사위원회가 다음주 초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진보 성향 판사들의 동향을 정리한 문건이 있다며 불거진 의혹이 사실상 1년만에 결론나는 셈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공을 넘겨받아 지난해 11월 추가조사위를 꾸려 두 달간 재조사에 나섰지만 조사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의혹 문건이 담겼다는 PC 사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조사를 진행하면서 강제 조사 논란이 일었고, 급기야 김 대법원장과 추가조사위가 검찰에 고발당했습니다.

논란 불식을 위해 사법행정과 관련된 것으로 문서파일을 한정해 조사하기로 했지만, 일각에서는 실효성이 낮다는 의문도 제기됐습니다.

일부 문건 중에는 재작년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출 상황과 대책이 담긴 것으로도 전해졌는데, 추가조사위는 조사를 마칠 때까지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겠다고만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실제 뒷조사 파일이 있는지, 관련 인사가 불이익을 받았는지 등 결과에 대해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일방통행식으로 이뤄진 '밀실 조사' 결과를 두고도 논란이 일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