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둘러싼 대법원의 추가조사 결과가 두 달여 만에 나왔습니다.
'블랙리스트'는 없었지만 문제가 될만한 문건이 여럿 발견됐는데, 원세훈 전 원장의 선고 전후로 청와대와 접촉한 정황도 나와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행정처가 진보성향 판사들의 성향 등을 관리한 문서가 있다며 불거진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 결과, 인사 등의 불이익으로 이어진 '블랙리스트' 성격의 문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판사 개개인에 대한 부적절한 개입 정황은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재작년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 과정에서, 특정 판사가 선출될 경우 대응방안을 검토한 문건이 나오는가 하면, 법원 내부망에 글을 쓴 판사의 성격과 가정사 등을 정리 한 문건 등 개별 법관에 대한 동향 파악도 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재조사 과정에선 법원행정처가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재판받던 원세훈 전 원장의 항소심 선고 전후로 청와대와 연락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청와대 문의를 받고 담당 재판부의 동향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거나, 선고 이후 사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는 내용으로 조사위는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와 애초 의혹만 앞세운 무리한 조사였다는 견해가 교차합니다.
하지만 진통 끝에 뽑아든 추가조사라는 카드가 오히려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블랙리스트 개념에 대한 논란을 불러오면서, 사법부를 둘러싼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기는 당분간 어려울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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